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1월 20일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강력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이민 정책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 등 국내외 정책의 대격변이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약 2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의 핵심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 국경 보안 조치 강화
- 에너지 정책 전환 (해양 플랜트의 가스 시추 재개 등)
- 규제 완화 조치
경제 정책 면에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규모 감세 정책
- 관세 인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특히, 취임 100일 이내에 감세, 불법 이민 정책, 2017년 시행한 트럼프 감세법(TCJA)의 연장, 친환경 에너지 혜택 폐지 등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예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수입 제한
- 기존 무역 협정의 재검토 및 재협상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중국과의 디커플링(교역 관계 분리·단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기술 통제 등 더 강화된 디커플링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 플랜트의 가스 시추 재개
- 석탄 및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가능성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축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조항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국 내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국제 협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